법령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50329 판결
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(2021. 6. 1.)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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